👨‍⚖️ 임차인 점유 중인 상가 비번 바꾼 임대인에게 벌금형 선고됐어요!

세입자 있는 주택, 상가 함부로 들어가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2023. 10. 19.

임차인이 점유 중인 상가 비밀번호 바꾼 임대인에게 벌금형 선고됐어요!

이번 글에서는 임차인이 점유 중인 상가의 비밀번호를 임대인이 무단 변경할 경우 ‘건조물 침입‧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형사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대구지법에서 이 같은 내용의 판결이 이뤄졌기 때문인데요.

계약기간이 종료됐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임차인이 점유 중인 상가‧주택에 함부로 들어가거나 비밀번호를 임의로 바꾸는 일은 법으로 금지돼 있는데요.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께서는 이번 글에서 말씀드릴 사례를 잘 참고하셔서 벌금형 등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리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 비밀번호 임의로 바꾼 임대인에게 벌금 50만원 선고됐어요

대구지법 형사 2단독 재판부는 최근 건조물 침입·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상가 임대인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는데요.

A씨는 지난해 12월 임차인 B씨가 점유한 상가 내부에 무단으로 침입한 뒤 출입문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한 혐의로 재판에 기소됐습니다.

A씨와 B씨는 상가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상가 내부 시설물의 원상회복과 보증금 반환 문제로 분쟁을 벌여왔는데요.

상가 내부 시설물이 충분히 원상복구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A씨는 B씨에게 “상가 내부를 계약 직전 상태로 돌려놓지 않으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B씨는 “상가를 원상회복해야 하는 의무도 벗고, 보증금은 계약기간이 끝났으니 돌려줘야 한다”고 맞섰고요.

👉 임대인이 보증금 돌려주지 않자 임차인은 점유 상태 유지했어요

다툼이 격화되면서 A씨는 계약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B씨에게 보증금 1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는데요. 이에 맞서 B씨는 해당 상가 내부에 짐을 일부 남겨두는 방식으로 해당 상가에 대한 점유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A씨는 지난해 12월 해당 상가에 들어가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B씨가 상가에 출입하지 못 하도록 막았는데요. 법원은 이 같은 A씨의 행동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와 B씨 간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된 점은 인정되지만 A씨가 B씨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으며,

B씨 역시 A씨에게 상가를 인도하겠다는 명시적 의사를 나타내지 않았고 또한 짐을 일부 남겨두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해당 상가를 B씨가 점유 중인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B씨가 점유 중인 건물에 침입했고 B씨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음에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은 만큼 벌금형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고요.

👉 세입자가 점유 중인 상가‧주택에 함부로 들어가면 처벌받아요

이번 사례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아무리 본인 소유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세입자가 점유 중인 상가‧주택에 함부로 들어가거나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바꿀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세입자가 몇 달 넘게 월세를 밀렸거나,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집을 비워주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세입자의 동의 없이 해당 임대주택에 들어갔다가는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세입자에게 적법한 거주 권리가 있는지를 따지기 이전에 ‘사실상 주거의 자유와 평온’을 누릴 권리를 먼저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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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7일)부터 주담대 변동금리 최소 0.16%p씩 일제히 올랐어요! 코픽스가 올해 들어 가장 크게 인상됐어요!

✅ 신규 대출자, 기존 차주할 것 없이 대출금리 다 올랐어요

✅ 신규 대출금리는 최소 0.16%포인트씩 올랐어요

이번 글에서는 어제(10월 17일)부터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대출금리가 일제히 인상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새롭게 대출을 받으려 하는 신규 대출자와 이미 대출을 갖고 있는 기존 차주 모두 이날부터 기존보다 높은 대출금리를 부담하게 됐는데요.

이는 변동형 주담대 금리의 준거금리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 신규 코픽스 올해 들어 가장 높아졌어요!

코픽스는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매달 집계‧발표하고 있는 지수인데요. 지난 16일 은행연합회가 공시한 9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82%로 전달보다 0.1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지난 1월 이후(3.82%)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해 들어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시장금리의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느리게 반영되는 잔액 및 신잔액 코픽스도 각각 0.02%포인트씩 올랐고요.

👉 주요 은행들이 자금 조달하며 부담한 금리의 평균치입니다

코픽스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국내 주요 8개 은행이 자금을 조달하면서 부담한 금리의 평균치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코픽스가 올랐다는 말은 은행이 돈을 빌리면서 이전보다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여러 대출 상품들 중에서도 주로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등의 금리가 코픽스의 영향을 받아 오르고, 내리게 되고요.

👉 은행들이 대출금리 일제히 인상했어요

코픽스가 인상되자 은행들도 이에 맞춰 대출금리를 일제히 인상했는데요. 17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신규 코픽스 연동 주담대 변동형 금리는 연 4.53~7.116%로 집계됐습니다.

KB국민은행은 전날 공시된 코픽스에 따라 연 4.44~5.84%에 달했던 기존 변동형 주담대 금리를 연 4.60~6.00%로 인상했고,

우리은행 역시 연 4.53~5.73%이던 기존 금리를 연 4.69~5.89%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코픽스 인상폭인 0.16%포인트만큼 대출금리를 올린 것이죠.

NH농협은행은 대출금리 인상폭이 더 컸는데요. 코픽스 인상폭을 반영함과 동시에 우대금리도 축소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연 4.17~5.98% 수준이던 주담대 변동금리가 연 4.55~6.26%로 상승했는데요. 금리 하단은 0.38%포인트, 상단은 0.28%포인트 인상됐습니다.

👉 기존 차주들의 이자 부담 역시 커졌어요

신규 대출자들뿐 아니라 기존 대출자들 역시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됐는데요. 9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6개월 전과 비교해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변동형 주담대 상품은 일반적으로 6개월마다 금리가 재산정되는데요. 지난 3월 기준 신규 코픽스는 3.56%였습니다. 6개월 사이에 코픽스가 0.26%포인트 오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에 금리 재산정 주기가 돌아오는 변동형 주담대 차주라면 0.26%포인트만큼 대출금리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잔액 기준 코픽스와 연동되는 대출을 받은 차주라면 대출금리가 6개월 전보다 0.21%포인트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9월 기준 신잔액 코픽스는 3.29%를 기록했는데요. 이 역시 6개월 전인 지난 3월(3.08%)보다 0.21%포인트 상승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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