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묵시적 갱신 세입자도 갱신청구권 사용할 수 있어요!

아무리 오래 살았던 상관 없어요!

2023. 8. 29.

#웹에서 보기

묵시적 갱신 세입자도 갱신청구권 사용할 수 있어요! 아무리 오래 살았던 상관 없어요!

이번 글에서는 ‘묵시적 갱신’으로 임대차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요건과 함께 묵시적 갱신을 통해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대인에게는 여러 가지 불리한 규정들이 적용되는데요. 그런 만큼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이라면 이번 글에서 말씀드릴 내용들을 미리 잘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 기존 계약 조건과 똑같이 자동 연장되는 제도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일로부터 일정 기간 전까지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을 거절하겠다거나 아니면 계약 조건을 변경해야만 계약을 갱신하겠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을 경우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됐다고 여기는 임대차 제도입니다.

👉 종료일 2~6개월 전에 갱신 관련 의사 전달하지 않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계약 종료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하겠다거나 혹은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보증금, 임대료, 계약 기간과 같은 모든 조건들이 동일한 상태로 갱신됩니다.

👉 세입자가 계약 해지 통보한 지 3개월 뒤에 계약 자동 해지돼요

묵시적 갱신이 이뤄질 경우 임대인은 여러모로 불리해지게 됩니다. 임차인에게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기 때문이죠.

법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 해지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에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임대인은 당연히 계약 해지일에 맞춰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만 하고요.

다만 세입자가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종료되기 전 3개월 동안은 임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없어요

그렇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을 갱신해 살고 있는 세입자, 묵시적 갱신을 통해 4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해 추가적으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걸까요?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법에서는 묵시적 갱신으로 인해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죠.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은 서로 다른 개념‧권리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만 하는데요.

계속 읽기 👆

다음 달부터 플랫폼에 매물 올릴 때 관리비 8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올려야 해요! 월 10만원 이상 정액 관리비 매물이 대상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다음 달(9월)부터는 월 10만원 이상의 관리비를 정액으로 받는 임대주택 매물을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다방 등의 온라인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 올릴 때는 관리비를 8개 항목으로 세분화해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월 10만원 이상 주택 임대매물이 대상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21일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 사항 세부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는데요.

개정안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월 10만원 이상의 정액 관리비를 받는 임대주택 매물을 온라인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 올릴 때 그 내역을 8가지 세부 항목으로 구분해서 기재해야만 합니다.

👉 이렇게 나눠서 기재해야만 합니다

△ 일반(공용) 관리비 : 청소비, 경비비, 승강기 유지비 △ 전기료 △ 수도료 △ 가스사용료 △ 난방비 △ 인터넷 사용료 △ TV 사용료 △ 기타 관리비

기존에는 ‘월 관리비 12만원’ 이런 식으로만 관리비를 안내하면 됐었지만 앞으로는 공용관리비 5만원, 전기료 2만원, 수도료 1만원, 가스사용료 1만5000원, 난방비 1만원, 인터넷 사용료 1만5000원, 이런 식으로 전체 관리비를 항목별로 나눈 뒤 그 금액을 기재해야만 하는 것이죠.

👉 9월부터 곧바로 시행됩니다

이 같은 세부 내역 공개 방안은 다음 달 중에 시행될 예정인데요.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다방 같은 플랫폼 업체들도 강화된 기준에 따라 시행일 당일부터 곧바로 관리비를 표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특정 매물의 관리비를 인근 지역 다른 매물들의 평균 시세와 손쉽게 비교할 수 있는 관리비 시세 비교 서비스도 내놓을 예정이고요

👉 이럴 때는 세부 내역 기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강화된 방안에 따라 공인중개사에게 관리비 세부 내역 기재 의무가 부과됐지만 중개사가 기존과 같이 전체 관리비만을 기재할 수 있는 예외 요건도 마련됐는데요.

임대인에게 세부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공인중개사가 관리비의 세부 내역을 알지 못할 때가 그렇습니다.

임대인이 공인중개사에게 관리비를 각각의 내역별로 얼마만큼씩 받는지를 공인중개사에게 말해주지 않았다면 중개사가 기존과 같이 관리비를 표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같은 경우 과태료 등 별도의 처벌을 공인중개사에게 부과하지는 않을 방침이고요.

관리비 세부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된 매물을 예비 세입자들이 더 선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장에서의 선택에 따라 세부 내역이 공개되지 않은 매물들이 자연스럽게 걸러지도록 하겠다는 게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계속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