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랫폼에 매물 올릴 때 관리비 8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올려야 해요!

월 10만원 이상 정액 관리비 매물이 대상입니다!

2023. 8. 27.

다음 달부터 플랫폼에 매물 올릴 때 관리비 8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올려야 해요! 월 10만원 이상 정액 관리비 매물이 대상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다음 달(9월)부터는 월 10만원 이상의 관리비를 정액으로 받는 임대주택 매물을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다방 등의 온라인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 올릴 때는 관리비를 8개 항목으로 세분화해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월 10만원 이상 주택 임대매물이 대상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21일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 사항 세부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는데요.

개정안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월 10만원 이상의 정액 관리비를 받는 임대주택 매물을 온라인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 올릴 때 그 내역을 8가지 세부 항목으로 구분해서 기재해야만 합니다.

👉 이렇게 나눠서 기재해야만 합니다

△ 일반(공용) 관리비 : 청소비, 경비비, 승강기 유지비 △ 전기료 △ 수도료 △ 가스사용료 △ 난방비 △ 인터넷 사용료 △ TV 사용료 △ 기타 관리비

기존에는 ‘월 관리비 12만원’ 이런 식으로만 관리비를 안내하면 됐었지만 앞으로는 공용관리비 5만원, 전기료 2만원, 수도료 1만원, 가스사용료 1만5000원, 난방비 1만원, 인터넷 사용료 1만5000원, 이런 식으로 전체 관리비를 항목별로 나눈 뒤 그 금액을 기재해야만 하는 것이죠.

👉 9월부터 곧바로 시행됩니다

이 같은 세부 내역 공개 방안은 다음 달 중에 시행될 예정인데요.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다방 같은 플랫폼 업체들도 강화된 기준에 따라 시행일 당일부터 곧바로 관리비를 표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특정 매물의 관리비를 인근 지역 다른 매물들의 평균 시세와 손쉽게 비교할 수 있는 관리비 시세 비교 서비스도 내놓을 예정이고요

👉 이럴 때는 세부 내역 기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강화된 방안에 따라 공인중개사에게 관리비 세부 내역 기재 의무가 부과됐지만 중개사가 기존과 같이 전체 관리비만을 기재할 수 있는 예외 요건도 마련됐는데요.

임대인에게 세부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공인중개사가 관리비의 세부 내역을 알지 못할 때가 그렇습니다.

임대인이 공인중개사에게 관리비를 각각의 내역별로 얼마만큼씩 받는지를 공인중개사에게 말해주지 않았다면 중개사가 기존과 같이 관리비를 표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같은 경우 과태료 등 별도의 처벌을 공인중개사에게 부과하지는 않을 방침이고요.

관리비 세부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된 매물을 예비 세입자들이 더 선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장에서의 선택에 따라 세부 내역이 공개되지 않은 매물들이 자연스럽게 걸러지도록 하겠다는 게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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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2) 판결났는데도 나가지 않으면 강제집행도 따로 해야 해요!

이번 글에서는 지난번 글에 이어 명도소송 절차에 대해서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과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반드시 세입자에게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하고, 법원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지난번 글에서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이 같은 사전 절차를 마친 뒤에 진행되는 본격적인 소송 절차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주택에서 나가는 걸 거부할 경우에는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명도소송 제기 → 임대보증금 반환 → 강제집행 순으로 진행되는 전체 명도소송 절차에 대해 순서대로 알고 싶으신 붙이라면 우선 아래 링크해놓은 지난번 글부터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명도소송 전에 이 2가지 꼭 해둬야만 낭패 안 봐요!!

👉 소송부터 집행까지 최소 9개월은 걸려요

법원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마치셨다면 이제 명도소송을 제기할 차례인데요. 변호사 등 전문가들과 소송 경험이 있는 임대인들에 따르면 명도소송의 경우 소송에만 최소 6개월, 집행에는 별도로 최소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편입니다.

이처럼 최소 9개월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고 소송 과정에 드는 비용과 임대인이 겪게 되는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가급적 세입자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 임대보증금 반환해야만 집행할 수 있어요

소송은 세입자 주소지, 즉 임대주택이 자리 잡고 있는 지역의 관할 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와 지금까지 발송했던 내용증명, 세입자의 월세 미납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명도소송에는 최소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데요. 소송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알고 계셔야 하는 점은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임대 보증금을 반환해야만 세입자에게 퇴거 의무가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임대 보증금을 반환해야만 명도소송 판결문을 바탕으로 집행을 할 수 있죠.

법적으로는 이 같은 관계를 ‘동시이행 관계’라고 부르는데요. 임대 보증금을 반환해야만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세입자를 내보내고 싶으신 임대인분이라면 마지막 변론 기일 직전에 세입자에게 임대 보증금을 반환하고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만약 그러지 않을 경우 이후 다시 법원에 임대 보증금을 반환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해서 시간이 더 들어가게 되기 때문이죠.

👉 판결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필요해요

이렇게 명도소송을 거쳐 판결문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다시 집행문을 부여받아 명도집행에 나서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과정에도 약 3개월가량이 소요되고요.

집행문을 부여받은 뒤에는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집행관과 집행 시간과 방법에 대해서 조율한 뒤 실제로 집행에 나서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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