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금 반환대출 한도가 늘어났어요!

시중은행 대출에만 규제 완화 적용됩니다!

2023.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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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대출 한도가 늘어났어요! 시중은행 대출에만 적용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많은 회원분들이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27일부터 보증금 반환대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텐데요.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게 되면 기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이런 경우에만 대출 규제 완화돼요

먼저 완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요건들은 계약 체결‧만료 시점, 주택 유형, 대출기관 등으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우선 2023년 7월 3일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으로써, 2024년 7월 31일까지 계약기간 만료 등의 보증금 반환 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해서만 대출 규제 완화가 적용됩니다.

2023년 7월 4일 이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가 적용되지 않고, 2023년 7월 3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2024년 8월 1일 이후에 보증금 반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죠.

세무서에만 등록한 개인 임대인이든, 시‧군‧구청에도 함께 등록한 등록임대사업자(일명 ‘주임사’)이든, 그 임대 유형과 상관없이 요건만 충족한다면 규제 완화를 적용받을 수 있고요.

👉 시중은행 대출에만 완화된 기준 적용됩니다

또한 임대주택의 주택 유형이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해당해야만 규제 완화가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중은행(인터넷은행은 제외)이 취급하는 대출에 한해서만 규제 완화가 적용되는데요.

인터넷은행이나 저축은행, 상호금융(새마을금고, 농협 등) 등이 취급하는 보증금 반환대출에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니 이점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 대출 규제는 이만큼 완화돼요

방금 말씀드린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기존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보증금 반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규제 완화는 기존 보증금 금액에서 후속 보증금 금액을 뺀 보증금 차액에 대한 대출에만 적용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보증금 전액에 대해 규제 완화를 적용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 임대인의 경우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게 되면 기존의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40% 기준 대신 △DTI(총부채 상환비율) 60% 기준을 활용해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대출금의 한도를 산정하는데요.

DTI 자체가 DSR보다는 한결 느슨한 기준인 데다, 비율 자체도 40%에서 60%로 올랐기 때문에 기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등록임대사업자의 경우 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RTI(임대업 이자상환 비율) 1.25배(규제지역)/1.5배(비규제지역)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규제 완화 요건을 충족할 경우 RTI 1.0배 기준을 적용해 대출 한도가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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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임차인과의 계약은 이렇게 하세요! 3개월 초과 계약은 '이 것' 꼭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외국인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와 계약 과정에서 유의해야 하는 점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계약 절차‧방법 자체는 동일해요!

먼저 계약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외국인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계약 절차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별도 양식의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도 없고요. 한국인 임차인과 계약을 맺을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계약서를 쓰시면 되는데요.

다만 신분 확인과 인적사항 기재를 위해 필요한 신분증은 달라지게 됩니다. 외국인 임차인과 계약을 맺을 때는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계약서에 있는 임차인 인적사항란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여권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름 역시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에 나와 있는 이름을 옮겨 적으시면 되고요.

👉 3개월 넘는 계약일 때는 이렇게 확인하세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외국인 임차인과 맺는 임대차 계약 기간에 따라 여권만으로 신분을 확인해도 되는 경우와 외국인등록증까지 확인해야 되는 경우가 나뉜다는 사실인데요.

그 이유는 입국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해 한국에 체류하려는 외국인이라면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90일 이내만 머물 외국인이라면 굳이 외국인등록을 하고,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이유가 없는데요.

이런 단기 체류 외국인과 3개월 이내 단기 임대 계약을 맺을 때는 여권만을 확인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3개월을 초과하는 계약을 맺는다면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신 뒤 여기에 나와있는 정보를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는 게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3개월을 초과해 한국에 머무를 외국인이라면 의무적으로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는데, 계약 기간은 1, 2년으로 하기로 해놓고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뭔가 께름칙하기 때문이죠.

이 같은 경우 해당 외국인이 체류 자격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는 게 공인중개사 분들의 조언인데요.

👉 여권으로 먼저 계약하고 나중에 외국인등록증 확인해도 괜찮아요

다만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살 집을 구하느라 아직 외국인등록을 하지 못해, 외국인등록증 대신 여권을 활용해 먼저 계약을 진행하려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먼저 여권번호를 계약서에 기재한 뒤 특약 사항에 ‘신분 확인은 여권으로 진행한다’, ‘외국인 등록번호를 발급받은 이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와 같은 조항을 기재하면 된다는 게 공인중개사분들의 설명입니다.

임차인이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이후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임차인 인적사항란을 변경하셔도 되고요.

외국인등록증은 주민등록증과 비슷하게 생긴 신분증인데요. 사진과 함께 외국인 등록번호, 성별, 성명, 국적, 체류 자격 등이 기재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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