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말부터 보증금 반환대출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이 요건들 충족해야 합니다! 대출금리는?

2023.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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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말부터 보증금 반환대출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이 요건들 충족해야 합니다! 대출금리는?

이번 글에서는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오는 7월 말부터는 보증금 반환대출에 대해 보다 늘어난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대출한도 DSR 40% → DTI 60%로 완화

정부는 지난 4일 이번 하반기에 추진할 중점 경제정책을 정리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는데요. 이중에서도 가장 큰 관심을 모은 정책은 보증금 반환대출에 대한 규제완화 방침이었습니다.

규제완화 방침의 핵심은 개인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대출로 대출받을 수 있는 대출금의 한도를 기존의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40%’ 기준 대신 ‘DTI(총부채 상환비율) 60%’ 기준을 활용해 산정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 같은 방침이 시행되면 집주인의 대출한도는 상당폭 늘어나게 됩니다.

👉 DTI가 DSR보다 느슨한 기준입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여러 대출들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차주의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을 말하는데요.

이에 비해 DTI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만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구하고, 다른 대출들은 연간 이자 상환액을 구한 뒤, 이를 더해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을 말하죠.

여러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모두 합산하는 DSR과 달리 DTI는 주담대를 제외한 다른 대출들은 이자 상환액만을 더하기 때문에 DTI가 DSR보다 상당히 더 느슨한 기준이죠.

기존에는 보증금 반환대출의 대출한도를 구할 때 DSR 40%가 상한선으로 적용됐었는데요. 오는 7월 말부터 1년 동안은 한시적으로 DTI 60% 기준이 적용됩니다.

👉 보증금 차액 대출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게 원칙입니다

이 같은 대출규제 완화방안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인‧임대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데요.

기본적인 지원 대상은 보증금 반환기일이 다가왔으나 역전세 상황으로 인해 세입자에게 보증금 차액(기존 보증금 – 신규 보증금)을 돌려줘야만 하는 임대인입니다. 아예 신규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임대인 역시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요.

또한 임대주택의 주택유형은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만 하고요. 완화된 기준은 보증금 차액에 대한 반환대출에만 적용되는 게 원칙인데요.

기존 보증금에서 신규 보증금을 뺀 보증금 차액을 반환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때만 이 같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는 뜻이죠.

👉 신규 세입자 못 구했다면 전체 보증금 대출받을 수 있어요

다만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임대인의 경우 대출 약정서에 관련 특약을 기재한 뒤 대출한도 내에서 전체 보증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세입자에게 지급받는 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우선 상환하겠다’는 특약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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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침수, 누수 피해 이렇게 예방하세요! 배수관 청소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마철 폭우로 인한 침수, 누수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임대인 필수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님들께 공유받은 생생한 예방 노하우와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각 지자체 등이 배포한 안내 자료 등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1️⃣ 배수구, 우수관 청소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저희 회원님들과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폭우 피해 예방 체크리스트 1순위는 배수구‧우수관 청소인데요. 잠깐 짬을 내 배수구와 우수관에 껴있는 쓰레기들을 청소하는 것만으로도 큰 침수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죠.

대로변 배수구뿐 아니라 주택가에 있는 배수구, 옥상에 있는 우수관도 평소 신경 써서 관리하지 않았다면 낙엽과 비닐봉지 등 온갖 쓰레기들로 꽉 막혀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한 회원님께서도 “배수구는 낙엽과 흙먼지 등으로 뒤덮여 있어서 항상 막혀있다”며 “큰 비가 온다는 소식을 들으면 배수구 청소부터 해야 한다”고 조언해주셨습니다.

2️⃣ 빗물이 밀려들 경로에 모래주머니를 쌓아두세요

단독주택, 다가구‧다세대주택을 갖고 계신 임대인분이시라면 빗물이 밀려들 것으로 예상되는 경로에 모래주머니를 쌓아두는 일도 필요한데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태풍이나 폭우를 앞두고 모래주머니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니 해당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 모래주머니 제공 여부를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저지대 지하 주택을 대상으로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해당 구청 치수과나 해당 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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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창문 실리콘 접착액도 확인하세요

유리창과 창틀 사이에 발라져 있는 실리콘 접착액의 상태 역시 미리미리 확인해둬야 합니다. 이 같은 실리콘 접착액은 시간이 지날수록 들뜨기 마련인데요.

들뜬 정도가 심할 경우 틈새 사이로 비가 새들어올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실리콘 접착액의 상태를 확인한 뒤 틈새가 보이거나 곰팡이가 슬었다면 기존 실리콘을 벗겨내고 새로운 실리콘을 발라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4️⃣ 배수펌프는 제대로 잘 작동하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지하실 등 지하 공간을 갖춘 건물이라면 배수펌프를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엔 집에 주택용 배수펌프를 설치해두신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수펌프가 있다고 해서 마냥 안심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데요. 폭우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배수펌프를 가동하려 했더니 펌프가 고장 나 있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죠.

배수펌프를 설치해두신 임대인분이라면 태풍이 불어닥치기 전에 먼저 펌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혹시 펌프관이 오물 등으로 막혀있지는 않은지를 미리 확인하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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