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기 전에 나가는 세입자한테 중개수수료 받을 수 있나요?

특약으로 써놓으면 문제없이 받을 수 있어요!

202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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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전에 나가는 세입자한테 중개수수료 받을 수 있나요? 특약으로 써놓으면 문제없이 받을 수 있어요!

저희 자리톡 임대인 커뮤니티에 자주 올라오는 단골 질문 중 하나가 ‘세입자가 계약 만기 전에 나간다는 데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중개수수료를 누가 부담해야 하느냐?’는 질문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법에는 이 같은 상황에서 임대인과 퇴거 세입자 중 누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도록 돼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체결 시 관련 특약을 기재하면 중도 퇴거하는 세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법적으로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중도 퇴거 세입자가 부담하는 게 관행인 건 맞지만...

보통 계약 만료 한, 두 달 전에 나가는 게 아니라 아직 계약 기간이 상당히 남아있는 세입자가 이사를 나갈 경우에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드는 중개수수료는 퇴거하는 기존 세입자가 부담하는 게 일반적인 관행인 건 맞습니다.

👉 기존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어요

다만 이는 관행일 뿐 법적인 의무는 아닙니다. 임차인에게 중개수수료를 내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는 말이죠.

그 이유는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내용 때문인데요. 공인중개사법 32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중개의뢰인은 자신에게 직접 매물 중개를 의뢰한 이들, 즉 임대인과 새로 들어오게 될 신규 임차인을 뜻하고요.

퇴거하는 임차인은 법에서 규정한 중개의뢰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기존 임차인에게 임대인 몫의 중개수수료를 대신 부담해야 하는 의무는 없는 것이죠.

👉 특약으로 기재하면 법적으로 중개수수료 요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퇴거하는 세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합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처음에 전·월세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에 ‘중도 퇴거 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기재했다면 만기 전에 퇴거하는 세입자에게 법적으로 정당하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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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관련 이 거래처들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예요. 5년 안에 신고하면 20% 포상금이 주어져요.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임대업을 꾸려나가며 자주 거래하게 되는 사업체들 중 어떤 업체들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속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이 이제 한 달 보름여 밖에 남지 않으면서 현금영수증 등 세무 관련 지식에 대해서 커뮤니티에 문의하시는 회원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 의무발행업종은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무조건 현금영수증 발급

세법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속한 사업자는 상품‧서비스를 판매하며 10만 원 이상(거래 건당 기준)을 현금으로 받았다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돼있습니다.

만약 의무발행업종에 속한 사업자가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 결제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거래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죠.

👉 임대업 관련 거래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기준 의무발행업종에 속하는 업종은 모두 112개 업종인데요.

기본적으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직에 속하는 업종은 모두 다 의무발행업종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중 세무사, 건축사, 법무사, 감정평가사는 특히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거래할 일이 적지 않은 전문직이고요.

👉 부동산 중개업도 의무발행업종입니다

임대업과 연관성이 큰 또 다른 의무발행업종으로는 다음 업종들을 꼽을 수 있는데요. 국세청이 분류한 공식 업종명대로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 자문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포장이사 운송업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페인트·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 제품 소매업(거울 및 액자 소매업 등 한정)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벽지·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공구 소매업

👉 소비자는 거래일로부터 5년 안에 언제든 신고할 수 있어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라면 거래일로부터 5년 동안에는 언제든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데요.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현금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첨부해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미발급 금액의 20%가 포상금으로 지급돼요

소비자의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세무서에서 조사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조사를 통해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소비자에게는 미발급 신고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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