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월세 신고, 유예기간 내 미신고도 과태료 부과 대상인 거 아셨어요?

과태료 부과 여부 최종 결정은 5월에 발표!

2023. 3. 7.

😥 전월세 신고, 유예기간 내 미신고도 과태료 부과 대상인 거 아셨어요? 과태료 부과 여부 최종 결정은 5월에 발표!

이번 글에서는 오는 5월 말까지 전월세 신고(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하지 않으면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4만~100만원)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예기간 만료일인 오는 5월 31일까지 기존 임대차 계약에 대해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유예기간 종료 후에 과태료를 소급해서 부과하겠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기본 입장이기 때문인데요.

대부분의 임대인 분들이 유예기간 동안에는 신고하지 않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계신 것과는 달리 유예기간 내 미신고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소급해서 부과되는 것이죠.

👉 과태료 부과 여부는 5월에 최종 결정돼요

다만 국토교통부에서는 ‘유예기간 동안의 미신고 사례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지나치게 많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현재 이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유예기간 동안의 미신고 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지, 면제할지에 대해 최종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입장입니다. 과태료 부과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5월 중에는 발표될 예정이고요.

👉 보증금 6000만원 넘거나, 월세 30만원 넘으면 신고해야 해요

그렇다면 어떤 계약이 전월세 신고 대상이 되는 걸까요? 우선 계약 시점 기준으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된 신규‧갱신(금액 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함)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인데요.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실 보증금·월세 기준은 ①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②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이 신고 대상이죠. 보증금과 월세 중 한 가지만 기준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꼭 신고하셔야만 하죠.

주택 소재지 기준도 있는데요. ‘경기도 외 도(道) 지역의 군(郡) 단위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이뤄진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경기도가 아닌 다른 도(道)들,

그러니까 충청남도나 강원도, 경상북도 같은 도 지역의 군(郡) 지역에 위치한 주택은 월세·보증금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 임대차 계약서에 적힌 내용대로 신고합니다

전월세 신고를 할 때 신고서에 담겨야 하는 내용은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내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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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째 가격이 이상하더라니..." 정부가 아파트 직거래 집중조사합니다! 가장 많이 적발된 불법은? 2차 타깃은?

이번 글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직거래에 대한 강도 높은 기획조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한 국토부는 최근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1차 조사에서 멈추지 않고 오는 7월까지 고강도 조사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지금부터는 1차 조사에서 적발된 편법·불법 아파트 직거래 유형과 이 같은 행위를 저질렀을 때 받게 되는 처벌, 그리고 2차 조사는 실거래가 띄우기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다운계약서 작성 등의 사례가 가장 많이 적발됐어요

국토교통부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직거래로 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매매거래 중 부정 거래로 의심되는 802건의 계약들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네 달간 조사했는데요. 얼마 전 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조사 결과 모두 276건의 거래가 편법증여, 명의신탁, 업·다운계약서 작성 등 위법 의심거래로 적발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일 거짓신고 △업·다운계약서 작성 유형이 21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서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는데요. 위법 행위를 벌인 게 사실로 확정될 경우 취득가액 5% 이내의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편법증여 △특수관계자 차입금 등의 유형은 77건이 적발됐는데요. 해당 거래들은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국세청에서 탈세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한 뒤 미납세금과 가산세를 추징할 예정이고요.

👉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한 2차 조사가 들어갑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부에서는 아파트 직거래에 대한 1차 조사를 최근 마무리했는데요. 이번 달부터 시작된 2차 조사에서는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주택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고가의 매매거래를 거짓으로 신고한 뒤, 신고 이후에 계약을 해제해 버리는 시세 조종 수법에 대해 칼을 빼든 것이죠.

2차 조사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년간 이뤄진 아파트 직거래 중 장기간 경과 후 해제된 계약, 특정인이 반복해서 신(新)고가를 기록한 뒤 해제한 계약, 투기지역에서 고가로 거래한 후 해제한 계약 등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이번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 동안 집중 조사를 펼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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