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이 네 달밖에 안 남았어요!

보증금 6천만원 or 월세 30만원 넘으면 신고해야 해요!

202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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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이 네 달밖에 안 남았어요! 보증금 6천만원 or 월세 30만원 넘으면 신고해야 해요!

이번 글에서는 오는 5월 말에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 신고제)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6월 처음 도입된 이 제도는 보증금이나 월세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임대차 계약(전월세 계약)의 체결 사실과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조건을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등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원래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마친 지난해 6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2023년 5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이 한 차례, 1년 더 연장됐죠.

👉 계도기간에도 신고 의무는 있어요

이제 유예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기존에 신고하지 않았던 전월세 계약에 대해서도 모두 일괄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만큼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21년 6월 1일 이후 신규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이 대상입니다!

먼저 어떤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에 대해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기적으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갱신(금액 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함)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인데요.

👉 보증금 6000만원 넘거나 월세 30만원 넘으면 신고해야 해요

계약 시기와 함께 보증금‧월세 금액도 신고 대상 여부를 가르는 기준인데요. ①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②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이 신고 대상이 됩니다.

보증금과 월세 중, 한 가지 조건만 충족하더라도 신고 대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 주택 소재지에 따라서도 신고 의무가 달라져요

마지막으로 임대 주택의 소재지도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경기도 외 도(道) 지역의 군(郡) 단위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이뤄진 계약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면 경기도가 아닌 다른 도(道), 그러니까 충청도나 강원도 같은 도지역의 군(郡) 지역에 자리 잡은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 홍천군에 있는 주택이라면 보증금과 월세가 앞서 말씀드린 기준을 넘어선다고 해도 전월세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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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적용받는 기존주택 처분기한이 모두 3년으로 늘었어요. 1월 12일부터 소급 적용됐어요!

이번 글에서는 일시적 2주택자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납부 시 1세대 1주택자로 분류돼 1주택자와 동일한 세율과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3년 1월 12일부터 소급 적용 시작됐어요

지난 1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는 오는 2월에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모두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기존주택) 처분기한을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확정됐는데요.

이 같은 방안은 발표일인 지난 12일부터 소급해서 적용됩니다. 이미 적용이 시작됐다는 뜻이죠.

👉 일시적 2주택자는 1주택자로 취급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란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을 이유로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기존주택을 법에 따라 정해진 처분기한 안에 양도하면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취급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각 세목별로 일시적 2주택 특례 대상자에게 주어지는 세제 혜택은 다음과 같은데요.

💰 세목별 일시적 2주택 특례 세제 혜택

✅ 양도세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양도가액 12억원 기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공제) 적용

✅ 취득세

- 다주택자 중과(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중과세율 8%) 배제. 기본세율(1~3%) 적용

✅ 종부세

- 기본공제 12억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공제) 적용

👉 처분기한 요건 지키지 못 하면 감면받았던 세금과 이자액 추징당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