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분양가 상한 지역이 거의 대부분 해제됐어요!

전매제한 기간 대폭 단축, 실거주 의무 폐지, 중도금 대출 제한 폐지!

2023. 1. 5.

규제‧분양가 상한 지역이 거의 대부분 해제됐어요! 전매제한 기간 대폭 단축, 실거주 의무 폐지, 중도금 대출 제한 폐지!

지난 3일 있었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는 굵직굵직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들이 한꺼번에 발표됐는데요. 전임 정부 시절에 도입된 부동산 규제들이 사실상 모두 폐지됐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큰 폭으로 규제를 완화할 예정입니다.

✅ 이날 발표된 주요 정책들만 추려봐도 다음과 같은데요.

△부동산 규제 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완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완화 △전매제한 기간 단축 △실거주 의무 폐지 △ 분양가 12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중도금 대출 제한 폐지

1️⃣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만 남기고 모든 지역이 규제 지역에서 해제됩니다.

기존에 규제 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성남(수정‧분당구)‧하남‧광명시 중에서 서울 강남 3구(강남‧송파‧서초)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1월 5일부터 규제 지역에서 전면 해제됐습니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가격의 50%까지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비규제 지역이 되면 이 비율이 70%까지 올라갑니다.

또한 다주택자는 규제 지역에서는 아예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지만 비규제 지역이 되면 60%의 LTV 상한으로 주담대를 받을 수 있게 되죠.

2️⃣ 분양가 상한제도 강남 3구, 용산 빼고는 모두 해제됩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역시 큰 폭으로 해제했는데요.

분양가 상한제는 민간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가를 일정 기준(택지비 + 건축비)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존에는 서울 18개 구와 경기 과천‧하남‧광명시가 이 같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돼 있었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는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역시 1월 5일부터 곧바로 시행됐습니다.

3️⃣ 아파트‧분양권 전매제한 기한도 큰 폭으로 단축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수도권 기준 최장 10년인 전매제한 기간도 큰 폭으로 단축하거나 폐지할 계획입니다.

전매란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구입한 부동산을 단기간에 처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현재는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 규제지역 여부, 분양가 수준 등의 조건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에 해당 분양권과 아파트를 전매하는 게 금지돼 있습니다. 이를 전매제한 제도라고 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최장 10년으로 지정돼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를 최장 3년으로 완화할 예정입니다.

비수도권 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현행 전매제한 기간은 최장 4년인데요.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이 기간을 최장 1년으로 완화할 예정입니다.

4️⃣ 실거주 의무(2~5년)도 폐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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