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갱신청구권으로 갱신된 계약은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할 수 있어요

통지일로부터 3개월 뒤에 자동으로 해지돼요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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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으로 갱신된 계약은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할 수 있어요. 통지일로부터 3개월 뒤 자동 해지돼요.

이번 글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된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갱신청구권과 관련된 주요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임대인분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인데요.

👉 계약 기간 중 1회에 한해 2년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계약 기간 중 1회에 한해 임차인에게 2년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제도입니다. 전세 계약과 월세 계약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되고요.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청구하면 임대인은 본인이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려는 등의 법에서 정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요구대로 계약을 의무적으로 갱신해야만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 제도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갱신된 계약은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할 수 있어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통지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고요.

다만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지했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해지되기 전까지 3개월간은 임대료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 계약 기간 중 1회에 한해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 기간 중 1회만 행사할 수 있으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계약기간이 2년 갱신됩니다.

✅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갱신되면 계약기간 2년이 보장됩니다. 월세와 보증금은 기존 금액의 5% 범위에서 올릴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갱신된 계약은 기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 기간은 2년이 보장됩니다.

월세(차임)와 보증금은 기존 금액의 5% 범위 내에서 각각 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5%는 임대료의 증액을 제한하는 상한선일 뿐이고 임대인과 임차인은 그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협의를 통해 임대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

증액과는 달리 감액에는 제한선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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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 폐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폐지되면 취득세 크게 낮아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취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거나 세율을 큰 폭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수의 조세 전문가들이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현행 취득세 중과세율에 대해 ‘초과누진세율이 아닌 단순누진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지나치게 크게 늘렸다’고 비판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는 8‧12%의 취득세가 부과되고 있어요

먼저 현재 다주택자들에게 얼마만큼의 취득세가 부과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취득세 세율은 ‘7‧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크게 높아졌는데요.

직전까지는 4주택 이상 소유자에게만 4%의 취득세가 부과됐었고, 3주택 이하 소유자에게는 주택가격에 따라 1~3%의 세율이 동일하게 적용됐었습니다.

3주택자까지는 주택 수가 많다고 해서 더 높은 세율이 부과되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2020년에 지방세법이 개정되며 현재는 4주택 이상 소유자에게는 취득가액의 12%에 달하는 취득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3주택자에게는 주택 소재지에 따라 8‧12%의 취득세가 부과되고 있고요, 신규로 취득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12%의 세율을, 비조정대상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8%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있죠.

👉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낮추려고 하고 있어요

현재 정부 안에서 취득세 개편을 담당하는 부처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인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들 부처는 현재 최고 12%에 달하는 다주택자 취득세율을 최고 4%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주택자까지는 주택가격에 따라 1~3%의 세율을 부과하고, 4주택자 이상은 4%의 취득세를 내도록 하는 방안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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