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입자가 밀린 아파트 관리비까지 임대인이 내야 한다고요?

억울하지만 법이 그렇습니다 ㅠ 😱😡

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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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밀린 아파트 관리비까지 임대인이 내야 한다고요? 억울하지만 법이 그렇습니다 ㅠ

이번 글에서는 임차인이 미납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비를 임대인이 대신 납부해야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를 떼인 것만 해도 억울한데 세입자가 밀린 관리비까지 대신 내야 한다면 정말로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상황이더라도 임대인이 임차인의 미납 관리비까지 대신 내야만 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법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소유자, 즉 임대인에게는 임차인이 미납한 관리비를 대신 납부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이죠.

공용부분(부대시설 등)에 대한 관리비뿐만 아니라 전용부분(주택 내부 등)에 대한 관리비까지 납부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 의무‧절차 등을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에 이 같은 내용이 명시돼 있기 때문인데요.

👉 공동주택관리법에 임대인의 책임이 명시돼 있어요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 제1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돼 있습니다.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해야 한다.”

확인하셨듯이 법에서는 ‘입주자 등’에게 관리비를 납부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입주자 등’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법에서 말하는 입주자는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뜻합니다. 법에서는 임대인을 입주자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 임차인을 의미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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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완화, 여야가 이렇게 4가지 합의했습니다! 내년부터 다주택자는 합산 공시가 9억원부터 종부세 내요!

이번 글에서는 최근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하면서 내년도 종부세 부담이 상당폭 줄어들 전망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달라지게 되는지 하나하나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주택 보유했을 때부터 종부세 부과됩니다

여당과 야당은 1세대 1주택자에게 제공하는 기본공제액을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1억원 늘리기로 합의했는데요.

이 말은 1주택자라면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했을 때만 종부세가 부과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종부세법이 이대로 개정되면 올해에는 종부세를 내야 했던 공시가격 11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는 내년에는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금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됩니다.

현행 종부세법에서는 다주택자에게 6억원의 기본공제금액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여야 합의에 따라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금액이 9억원으로, 지금보다 3억원 인상될 전망입니다.

이 말은 앞으로 다주택자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을 넘을 때에만 종부세를 내게 된다는 뜻입니다.

3️⃣ 3주택 이상자에게 적용되는 종부세 최고세율은 5%로 낮아집니다.

현행 법에 따라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는 과세표준에 따라 1.2~6.0%의 중과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기준이 94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는 종부세 최고 세율인 6.0%의 세율이 적용되고요.

여당과 야당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6%에서 5%로, 1%포인트 낮추기로 의견의 일치를 봤습니다.

4️⃣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게는 기본 세율(0.6~3.0%)을 적용합니다.

현행 종부세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에게는 3주택 이상자와 동일한 중과세율(1.2~6.0%)이 적용되는데요.

여야는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2주택자에게 중과 세율이 아닌 기본 세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2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이 기존의 △1.2~6.0%에서 △0.6%~3.0%로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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