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크게 늘어납니다!

‘등록임대사업제 정상화 방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까?

2022.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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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크게 늘어납니다! ‘등록임대사업제 정상화 방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까?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에서 ‘등록임대사업제에 대한 합리적 개편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다음 달(12월)에 ‘등록임대사업제 정상화 방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등록임대사업제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여러 혜택을 지금보다 늘리는 방안이 담기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2020년 이후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지속적으로 축소돼왔다는 게 정부의 진단인데요.

현재는 매입임대사업자 기준으로 ‘장기(10년) 비(非) 아파트’만 신규 등록이 허용되고 있고, 종부세‧양도세‧법인세 등 세제 혜택도 지속적으로 축소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이 같은 진단을 바탕으로 정부에서는 ‘과거에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도가 발휘했던 효과, 매매 및 임대차 시장 상황 등 다양한 여건을 감안해 올해 안에 합리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 아파트가 등록임대주택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아파트를 등록임대주택 범위에 넣는 내용이 정상화 방안에 담길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연립주택에 대해서만 10년 등록임대사업을 허용하고 있고, 4년‧8년 단위 등록임대사업 제도는 이미 사라진 상황인데요.

미분양 아파트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아파트가 등록임대주택에 다시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자금 여력이 있는 다주택자들의 아파트 매입을 유도해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으려 한다는 분석이죠.

👉 종부세‧양도세 관련 세제 혜택도 부활도 가능성 있어요

같은 목적에 따라 등록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신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도 빼주는 방안도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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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파된 수도계량기 서울에선 무료로 교체할 수 있어요! 계량기 동파 예방, 채우기‧틀기‧녹이기만 기억하세요!

서울시는 올해부터 개정된 수도조례에 따라 겨울철 한파와 같은 자연재해로 수도계량기가 동파돼 교체할 경우 시가 교체 비용을 부담한다고 최근 발표했는데요.

수도계량기 교체 비용은 구경 15㎜ 가정용 일반 계량기 기준 4만7000원입니다. 계량기 대금 2만7000원과 설치비 1만4000원을 합한 금액인데요. 앞으로 서울 소재 주택 소유자라면 계량기 교체비용 4만7000원을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 무료 교체받으려면 평소에 잘 관리해야 해요

다만 교체비를 지원받기 위해선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계량기가 동파된 게 아니어야만 합니다.

이용자가 적절한 보온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계량기를 둘러싸고 있는 보호통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보호통이 훼손‧이탈돼 계량기가 한파에 직접 노출돼 고장이 난 경우에는 교체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만큼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기 전인 지금부터 미리미리 계량기 보온 조치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 동파 예방, 채우기‧틀기‧녹이기만 기억하세요

서울시에서는 동파를 예방하기 위해 각 가정에서 3가지 기본 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는데요.

1️⃣ 먼저 계량기함 내부를 헌 옷, 에어캡(일명 뽁뽁이) 등의 보온재로 채운 뒤 계량기함 뚜껑을 비닐 등으로 감싸 외부의 찬 공기를 차단하고 (채우기)

2️⃣ 한파가 이틀 이상 지속될 때는 수도꼭지를 살짝 틀어 물을 가늘게 흘려보내고 (틀기),

3️⃣ 계량기가 얼었을 때는 30~40도 정도의 따뜻한 물로 천천히 녹여주는 (녹이기),

‘채우기‧틀기‧녹이기’를 실천하면 계량기 동파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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