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오늘은 다세대·다가구·단독주택을 임대하시는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께 한 가지 매우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건축법을 위반해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아온 ‘위반 건축물’(불법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뒤 지난 6월 16일에 정식으로 공포됐고, 오는 12월 17일부터 실제로 시행에 들어간다는 내용을 안내해 드릴 텐데요.

이 법은 시행일로부터 18개월 동안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같은 규제 강화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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