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체 임대인이 어디까지 고쳐줘야 하는 걸까요?

임대인의 법적 수리 의무 총정리해봤습니다!

2022. 8. 4.

대체 임대인이 어디까지 고쳐줘야 하는 걸까요?

임대사업자라면 ‘집에 문제가 생겼으니 고쳐달라’는 세입자의 연락에 당황하셨던 경험이 몇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당장 지갑에서 나가야 하는 수리비가 아깝기도 하셨겠지만 ‘과연 이걸 고쳐줄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는 건가?’하는 생각에 고민스럽기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임대인 회원님들을 위해 법에 따라 정해진 ‘임대인의 수선 의무와 범위’(법에서는 수리를 수선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에서는 임대인에게 여러 가지 의무를 지우고 있는데요. 임대인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맺은 주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입니다. (민법 제618조)

그리고 이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동안 그 주택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수선 의무’도 갖게 됩니다. (민법 623조)

세입자가 해당 주택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가 집주인에게 있으니 당연히 주택 상태도 잘 유지해줘야 하고, 수리해야 할 곳이 생기면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수리해줘야 한다는 뜻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전반적인 수선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더라도 주택과 시설‧집기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를 임대인이 나서서 고쳐줘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임대사업자도 주담대 대환대출 받을 수 있어요!

어제(8월 1일)부터 새롭게 달라진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 완화 가이드라인’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6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단계적 규제 정상화 방안’에 담긴 내용들이 고시 절차를 거쳐 어제부터 시행된 것이죠.

새롭게 적용되는 주담대 가이드라인에는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에게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이 적지 않은데요.

이번 글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부터 시행되는 주담대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분들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변화로는 주택임대‧매매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대환(전환)하려 하는 경우, 대출금 증액이 없는 조건으로 주담대 대환대출(전환대출)이 허용된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여전히 허용되지 않지만 다른 주담대로 갈아타는 건 예외적으로 허용됐다고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잔금 대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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