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기간 도중에 나가겠다는 세입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차 계약 상황별로 법 규정이 달라요!

2023.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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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도중에 나가겠다는 세입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차 계약 상황별로 법 규정이 달라요!

저희 자리톡 임대인 커뮤니티에 가장 자주 올라오는 질문 중 하나는 ‘세입자가 갑자기 계약기간 중간에 나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임대차 계약 상황별로 법으로 정해진 관련 규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첫 임대차 계약기간, 일반 갱신 계약,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갱신 계약, 묵시적 갱신, 이렇게 각각의 상황별로 관련된 법 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계약기간, 일반 갱신 계약

먼저 첫 번째 임대차 계약기간과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연장되지 않은 계약, 그러니까 일반 갱신 계약과 관련된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가 계약기간 중간에 나가겠다고 해도 임대인이 중도 퇴거 요구를 받아줘야 하는 법적인 의무는 없는데요.

계약기간 동안 주택을 임대차하겠다고 서로 계약을 맺었기에 해당 계약기간 동안 주택을 임차하고,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세입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는 임대인이 세입자의 요구를 받아들여 계약을 해지해줄 이유가 없는 것이죠.

👉 관행적으로는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다만 현실에서는 세입자의 요구대로 계약을 해지해주는 경우도 많은 편인데요. 취업, 직장 이직, 결혼, 질병, 주택 구입 등의 사유로 더 이상 거주하지 못 하겠다고 하는 세입자에게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무조건 계속 살라고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임대인들이 이렇게 계약기간 도중에 퇴거하겠다는 세입자에게 ‘다음번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갈 것’을 요구하는데요.

세입자가 후속 세입자를 구하는 것을 조건으로 중도 퇴거에 합의해 주는 것이죠. 공인중개사무소에 해당 주택을 매물로 내놓은 뒤 후속 세입자가 구해지면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방식입니다.

👉 퇴거 세입자가 중개 수수료 부담할 때 많아요

이런 경우 후속 세입자를 구하는 데 들어가는 중개 수수료는 기존 세입자가 부담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원래 법적으로 중개 수수료는 임대인과 후속 세입자가 부담하게 돼있긴 하지만 기존 세입자의 중도 퇴거 요구를 임대인이 받아들였고, 이로 인해 중개 수수료 부담이 추가적으로 발생한 만큼 임대인의 몫의 중개 수수료를 기존 세입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편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첫 번째 계약기간이거나 일반 갱신 계약일 때는 임대인이 세입자의 중도 퇴거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 법적인 의무 없는데요.

👉 계약갱신청구권, 묵시적 갱신일 때는 달라요

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갱신된 계약이나 묵시적 갱신으로 갱신된 계약일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럴 경우 세입자는 언제든 본인이 원할 때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기 때문이죠.

👉 세입자 통보 이후 3개월 뒤에 계약이 자동 해지돼요

계약갱신청구권과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갱신됐을 경우 임차인에게는 언제든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데요.

법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 해지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에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임대인은 당연히 계약 해지일에 맞춰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만 하고요.

다만 세입자가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종료되기 전 3개월 동안은 임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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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카드사별 무이자 혜택 총정리! 0.8% 수수료 붙지만 가산세 세율(3%)보다는 훨씬 낮아요!

이번 글에서는 종합부동산세는 신용카드 결제로도 납부할 수 있다는 사실과 각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 혜택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지받은 종부세는 오는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는데요. 납부가 하루라도 늦어질 경우 기본 3%의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올해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의 하락과 기본 공제금액의 상향으로 지난해보다 종부세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는데요.

그렇긴 하지만 줄어든 종부세마저도 부담이 되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게 사실이죠. 장기 공실에 시달리고 계시거나 전세 보증금 반환을 앞두고 계신 회원님들이라면 15일까지 내야 하는 종부세가 더 큰 부담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고요.

지방세인 재산세와는 달리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별도의 납부 대행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데요.

수수료 요율이 가산세 세율보다는 훨씬 낮은 만큼 당장 현금을 구하기 힘드신 회원님이시라면 신용카드로라도 종부세를 꼭 기한 안에 납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0.8% 수수료 붙어요

종부세와 부가세를 비롯한 국세는 카드로 결제할 경우 신용카드는 세액의 0.8%를, 체크카드는 0.5%를 납부 대행 수수료로 부담해야만 하는데요. 신용카드로 세금을 내면 0.8%를 더 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국세든 지방세든 상관없이 일단 세금을 카드로 납부하면 이후에는 결제를 취소할 수 없으니 세금을 카드로 납부하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점을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 기간은?

✅ <현대카드> (12월 31일까지 적용)

현대카드는 건당 5만원 이상의 세금(국세, 지방세)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기본적으로 2~3개월의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6개월 할부의 경우에는 4~6회차에 대해, 10개월 할부의 경우에는 5~10회차에 대해, 12개월 할부라면 6~12회차에 대해 무이자 혜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카드의 경우 이용자가 기존에 적립한 M포인트를 세금을 납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1원당 1.5M포인트의 비율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금 1만원을 1만5000 M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 <BC카드> (12월 31일까지 적용)

BC카드 역시 5만원 이상의 세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2~3개월의 무이자 할부 기간을 적용하는데요. 10개월 할부의 경우에는 4~10회차에 대해, 12개월 할부의 경우에는 5~12회차에 대해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NH농협카드> (12월 31일까지 적용)

NH농협카드 또한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선 건당 5만원 이상의 세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해야만 하는데요. 기본 무이자 할부 기간은 2~3개월입니다.

4~6개월 동안 할부 결제했을 경우에는 1, 2회차에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7~10개월 할부 결제를 했을 경우에는 1~3회차 수수료만 고객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남은 할부 기간에 대해서는 무이자 할부가 적용되죠.

✅ <하나카드> (12월 31일까지 적용)

하나카드에서도 5만원 이상 세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고객에게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는데요.

10개월 할부 결제에 대해서는 5~10회차에 대해 할부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고, 12개월 할부 결제에 대해서는 6~12회차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 <우리카드> (12월 31일까지 적용)

우리카드도 5만원 이상 세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고객을 대상으로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는데요. 기본 무이자 할부 개월수는 2~3개월입니다.

10개월 할부의 경우에는 4~10회차에 대해 무이자 혜택을 적용하고, 12개월 할부의 경우에는 5~12회차에 대해 무이자 혜택을 제공합니다.

☕ 스타벅스 커피쿠폰 증정 이벤트도 있어요

무이자 할부 혜택 외에 경품 증정 등의 이벤트를 적용하는 카드사들도 있는데요. 롯데카드는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용카드로 80만원 이상의 세금(국세, 지방세)을 결제하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톨 사이즈) 1잔을 받을 수 있는 쿠폰을 증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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