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임차인과의 계약은 이렇게 하세요! 3개월 초과 계약일 때는~

'이 것' 꼭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2023.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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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임차인과의 계약은 이렇게 하세요! 3개월 초과 계약은 '이 것' 꼭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외국인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와 계약 과정에서 유의해야 하는 점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계약 절차‧방법 자체는 동일해요!

먼저 계약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외국인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계약 절차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별도 양식의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도 없고요. 한국인 임차인과 계약을 맺을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계약서를 쓰시면 되는데요.

다만 신분 확인과 인적사항 기재를 위해 필요한 신분증은 달라지게 됩니다. 외국인 임차인과 계약을 맺을 때는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계약서에 있는 임차인 인적사항란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여권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름 역시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에 나와 있는 이름을 옮겨 적으시면 되고요.

👉 3개월 넘는 계약일 때는 이렇게 확인하세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외국인 임차인과 맺는 임대차 계약 기간에 따라 여권만으로 신분을 확인해도 되는 경우와 외국인등록증까지 확인해야 되는 경우가 나뉜다는 사실인데요.

그 이유는 입국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해 한국에 체류하려는 외국인이라면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90일 이내만 머물 외국인이라면 굳이 외국인등록을 하고,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이유가 없는데요.

이런 단기 체류 외국인과 3개월 이내 단기 임대 계약을 맺을 때는 여권만을 확인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3개월을 초과하는 계약을 맺는다면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신 뒤 여기에 나와있는 정보를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는 게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3개월을 초과해 한국에 머무를 외국인이라면 의무적으로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는데, 계약 기간은 1, 2년으로 하기로 해놓고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뭔가 께름칙하기 때문이죠.

이 같은 경우 해당 외국인이 체류 자격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는 게 공인중개사 분들의 조언인데요.

👉 여권으로 먼저 계약하고 나중에 외국인등록증 확인해도 괜찮아요

다만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살 집을 구하느라 아직 외국인등록을 하지 못해, 외국인등록증 대신 여권을 활용해 먼저 계약을 진행하려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먼저 여권번호를 계약서에 기재한 뒤 특약 사항에 ‘신분 확인은 여권으로 진행한다’, ‘외국인 등록번호를 발급받은 이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와 같은 조항을 기재하면 된다는 게 공인중개사분들의 설명입니다.

임차인이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이후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임차인 인적사항란을 변경하셔도 되고요.

외국인등록증은 주민등록증과 비슷하게 생긴 신분증인데요. 사진과 함께 외국인 등록번호, 성별, 성명, 국적, 체류 자격 등이 기재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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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신용카드로 납부해도 대행 수수료 안 내요! 카드사별 재산세/부가세 무이자 할부 기간 총정리!

매년 7월은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과 같은 임대사업자들에게는 다른 때보다 신경 써야 할 일들이 많은 달인데요. 기본적으로 주택‧상가에 대한 재산세를 내야 하는 데다, 상가‧사무실 임대인이라고 하면 부가세까지 신고‧납부해야 하기 때문이죠.

재산세는 오는 31일까지 부가세는 25일까지 납부해야만 가산세가 붙는 걸 피할 수 있는데요.

👉 재산세는 카드로 내도 납부 대행 수수료 안 붙어요!

재산세와 부가세 모두 신용(체크)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수료 부과 여부에 있어서는 두 세금에 차이가 있습니다.

지방세인 재산세는 카드로 납부하더라도 별도의 납부 대행 수수료가 붙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부가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국세는 카드로 결제할 경우 신용카드는 세액의 0.8%, 체크카드는 0.5%를 납부 대행 수수료로 부담해야만 합니다. 신용카드로 세금을 내면 0.8%를 더 내야만 한다는 뜻이죠.

또한 지방세든 국세든 상관없이 일단 세금을 카드로 납부하면 이후에는 결제를 취소할 수 없으니 세금을 카드로 납부하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점을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 기간은?

카드사들은 재산세와 부가세 같은 세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고객들에게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현대카드>

현대카드는 건당 5만원 이상의 세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기본적으로 2~3개월의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6개월 할부의 경우에는 4~6회차에 대해, 10개월 할부의 경우에는 5~10회차에 대해, 12개월 할부라면 6~12회차에 대해 무이자 혜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BC카드>

BC카드 역시 5만원 이상의 세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2~3개월의 무이자 할부 기간을 적용하는데요. 10개월 할부의 경우에는 4~10회차에 대해, 12개월 할부의 경우에는 5~12회차에 대해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NH농협카드>

NH농협카드 역시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선 건당 5만원 이상의 세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해야만 하는데요. 기본 무이자 할부 기간은 2~3개월입니다.

4~6개월 동안 할부 결제했을 경우에는 1, 2회차에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7~10개월 할부 결제를 했을 경우에는 1~3회차 수수료만 고객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남은 할부 기간에 대해서는 무이자 할부가 적용되죠.

(하나카드, 우리카드, 수협카드, 광주은행카드 등 다른 카드사들이 제공하는 무이자 할부 기간과 롯데카드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경품 증정 이벤트에 대한 설명은 '계속 읽기' 버튼을 누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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