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성 임대인 공개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3년간 두 차례, 2억 이상 돌려주지 않으면 정부 공인 악성 임대인!

2023.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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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 임대인 공개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3년간 두 차례, 2억 이상 돌려주지 않으면 정부 공인 악성 임대인!

이번 글에서는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빼돌려온 임대인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이른바 ‘악성 임대인 공개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곧 시행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상습 채무불이행 임대인의 정보가 공개됩니다

국회에서는 지난 2월 27일 본회의를 열고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이른바 악성 임대인 공개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의 핵심은 수년간 여러 번에 걸쳐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상습 채무불이행 임대인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돌려줬지만, 공사가 대신 돌려준 보증금(구상채권)을 여전히 갚지 않고 있는 임대인의 정보가 공개되는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운영하는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한 임대인이나 세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 운영 전세보증반환 보증에 가입한 임대인이라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3년간 두 차례, 2억원 이상 돌려주지 않았으면 악성 임대인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① 지난 3년 동안에 두 차례 이상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전력이 있으면서 ②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갚지 않고 있는 임차보증금 금액(구상채권 금액)이 2억원을 넘으면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분류됩니다.

구상채권이란 보증기관이 채무자를 대신해 먼저 채권자에 갚아준 빚으로써 채무자가 보증기관에 지불해야 하는 빚을 말하는데요.

여기서는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반환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신 세입자에게 갚아준 보증금이 구상채권이 됩니다. 일단 공사에서 세입자에게 먼저 돈을 돌려줬으니 당연히 공사는 이 돈(구상채권)을 임대인에게 받아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갚아야 할 돈, 즉 구상채무가 2억원 이상이면서, 해당 미반환 건을 포함해 지난 3년 동안 두 차례 이상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전력이 있다면 악성 임대인으로 지정되는데요.

👉 임대인의 성명, 나이, 주소 등이 공개됩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악성 임대인으로 분류되면 어떤 정보들이, 어디에 공개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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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95% “올해 집값 떨어진다”, 예상 하락폭은 4.1%! 하락 가장 클 지역은? 대구, 인천!

이번 글에서는 며칠 전에 발표된 ‘2023 KB 부동산 보고서’에 담긴 KB금융지주와 부동산 전문가들의 시장 전망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가 95%가 주택가격 하락을 예상했어요

시장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는 KB 협력 공인중개사 540명, 부동산 시장 전문가 161명, KB금융지주 소속 PB 75명 등 모두 886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는데요.

올해 전국 주택매매가격 추이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의 96%, 전문가의 95%, PB의 92%가 지난해보다 하락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95%가량이 주택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한 것이죠.

가격 하락폭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PB는 평균 3~5% 하락할 것이라고 답변한 데 비해 중개업소에서는 평균 5% 이상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KB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1.8% 하락했는데요. 모든 유형의 응답자 집단에서 올해의 주택가격 하락폭이 지난해보다 더 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는 사실도 아실 수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시장이 더 침체될 것이라는 예상이죠.

👉 비수도권의 하락폭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의 가격 하락폭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중개업소와 전문가 모두 비수도권의 주택가격은 평균 5% 이상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가격 하락을 이끄는 요인으로는 대출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금융 부담 증가를 꼽는 응답자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경기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 역시 주된 하락 요인으로 꼽혔고요.

이 같은 설문 내용을 바탕으로 KB금융지주에서는 2023년 한 해 동안 전국 주택매매가격이 4.1%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는데요.

“최근 거래가 급감하여 체감 경기는 더욱 침체될 수밖에 없으나, 가격이 일정 수준 하락할 경우 일부 수요가 회복되면서 가격 하락을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는 게 KB금융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전세시장 역시 가격 하락을 점치는 의견이 우세했는데요. 특히 중개업소의 경우 전셋값이 5% 이상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 대구와 인천의 하락폭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지역별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답자들은 주택가격 하락세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날 지역으로 대구와 인천을 꼽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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